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핵심 요약: 해제의 3요소는 ① 원인 파악(지방세·과태료·국세 등) → ② 체납 정리(납부/분납) → ③ 해제 요청(증빙·등록사업소)입니다. 아래 공식 링크/서류표/체크리스트만 따라오면 됩니다.
1) 원인 먼저 확인(표)
원인 | 대표 사례 | 조회/납부 경로 |
---|---|---|
지방세 체납 | 자동차세, 지방소득세 | 위택스 / 지자체 세무과 |
과태료 체납 | 주정차·신호위반 | eFINE / 위택스(세외수입) |
국세 체납 | 종합소득세 등 | 홈택스 / 관할 세무서 |
2) 해제 서류 체크리스트(상황별)
구분 | 필수 서류 | 추가/참고 |
---|---|---|
개인 소유 | 신분증, 차량등록증, 완납증명/전자영수증, 압류·영치 통지서 | 번호판 영치 시 ‘영치 확인서’ |
대리인 | 위임장, 인감증명서(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), 대리인 신분증 | 위임장 양식은 관할부서 문의 |
리스/렌트 | 위 서류 + 계약서, 회사 위임장/허가서 | 명의자와 사용자 분리 → 회사 절차 우선 |
법인 | 사업자등록증, 법인인감증명서, 위임장, 담당자 신분증 | 법인 차량등록증 포함 |
상속/양도 | 상속관계증명 등, 이전등록 서류 | 압류 해제와 이전 절차를 동시에 검토 |
3) 진행 순서(한눈에)
- 체납 정리 — 위택스/eFINE/홈택스에서 조회 후 납부(필요 시 분납 협의).
- 증빙 확보 — 전자영수증·완납증명서 PDF 저장.
- 해제 요청 — 관할(세무과/등록사업소) 제출 → 해제 승인.
- 등록 정비 — 등록원부에서 압류·저당 해제 반영 확인.
4) 자주 막히는 케이스
- 다기관 압류: 채권자(국세·지방세·과태료·저당) 각각의 해제 요건 충족 필요.
- 분납 중: 일반적으로 완납이 해제 요건. 분납 승인으로 일부 해제되는지 관할 확인.
- 보관료: 번호판 영치 후 보관료 발생 가능 → 체납 정리 후 즉시 수령 일정 조율.
5) FAQ
Q. 현장 즉시 해제가 가능한가요?
완납 증빙 지참 시 현장 또는 관할부서에서 처리하는 경우가 있지만 기관마다 상이합니다.
Q. 저당·압류가 여러 건이면?
각 채권자별로 해제 절차 진행. 순서·요건은 개별 확인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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