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동차사고 후 보험사 ‘구상금(구상권) 청구’ 대응 가이드

핵심 요약: 구상금은 보험사가 먼저 지급한 돈을 약관·법률에 따라 가해 운전자에게 다시 청구하는 금액이다. 음주·무면허·도주(특례법 위반)·유상운송/렌트 위반·사고보고 지연·중과실 등에서 빈번하다. 대응은 ① 사실확인 → ② 약관/면책사유 검증 → ③ 금액 산정 근거 요구 → ④ 분쟁조정·합의 순서로 진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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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감독원
분쟁조정·민원(구상금 분쟁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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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험개발원/손해보험협회
자동차보험 약관·공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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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법령정보센터
교통사고처리특례법·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

1) 구상금(구상권) 한 장 요약

• 정의: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먼저 지급한 금액을 가해자에게 되청구(대위/구상).
• 주요 사유: 음주·무면허·도주·약관상 면책/감액·특약 위반·사고보고 지연 등.
• 청구 범위: 약관·법률이 허용하는 한도 내(전액/일부). 자차·대물·대인 비용이 섞여 있을 수 있음.

2) 사고 시나리오별 위험도 & 대응 포인트

시나리오	구상 사유(예)	위험도	핵심 대응
음주·무면허·도주	약관상 면책/감액, 특례법 위반	매우 높음	형사절차 병행, 감경 자료(생계·합의·초범) 준비, 분할·감액 협상
운전자범위/연령 위반	기명1인·부부한정 등 특약 위반	높음	실사용자·긴급성 입증, 사실오인 여부 다툼, 일부 감액 협의
유상운송·렌트 금지 위반	영업용/플랫폼 운행 등	높음	용도·운행목적 소명, 약관 문구 해석 다툼
사고보고 지연	지연으로 손해 확대 주장	중간	지연 사유·확대손해 인과관계 부재 주장
과실비율 분쟁	보험금 과다지급 → 일부 구상	중간	CCTV·블랙박스·현장도·감정서로 비율 재산정

3) 구상금 통지서를 받았다면 (5단계 절차)

1. 사실확인: 사고일시·장소·가해/피해·약관사유·금액 구성(대인/대물/자차/지연손해금) 확인.
2. 근거자료 요구: 약관 조항, 산정내역서, 지급결의서, 책임비율 근거 제출 요청.
3. 쟁점정리: 면책사유 해당성, 비율·과잉수리, 확대손해 인과관계 불인정 등 쟁점 문서화.
4. 협상/분할: 감액사유(경제사정·초범·합의 진행 등) 제시, 분할상환계획 제안.
5. 분쟁조정/법률자문: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신청 검토, 필요시 변호사 상담.

4) 준비서류 체크리스트

• 보험사 구상금 청구서·산정내역·약관 조항 사본
• 블랙박스 영상·CCTV·현장사진·경찰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
• 정비명세서·보험금 지급결의서(과잉수리·감가누락 검토)
• 운전자 범위/연령 특약 증빙, 용도/운행 목적 소명자료
• 경제사정 입증(소득·부채·부양가족), 분할상환안 초안

5) 금액 줄이는 6가지 포인트

• 면책사유 해당성을 조문 단위로 검증(경미 음주·측정 적법성 등 쟁점 확인).
• 과잉수리/감가누락 지적: 중고부품·수리범위·휴차료·견인료 재검토.
• 책임비율 재산정: 영상/도면으로 상대 과실 확대 주장.
• 확대손해 인과관계 부정: 보고지연으로 인한 증가분 입증 부족 지적.
• 일시금→분할 전환: 상환 이행계획서 + 담보/보증 제안.
• 형사합의 진행 내역을 감경 사유로 제출.

6) 자주 묻는 질문

Q1. 구상금은 무조건 다 내야 하나요?

아닙니다. 면책사유 성립, 금액 산정, 책임비율 등에 다툼 여지가 있으면 감액·분할이 가능합니다.

Q2.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하나요?

사안에 따라 다르지만, 금액이 크거나 형사절차가 병행되면 법률자문을 권장합니다. 금융분쟁조정도 무료로 활용 가능합니다.

Q3. 합의하면 신용도에 영향이 있나요?

합의 자체보다는 연체 등록 여부가 문제입니다. 협상 시 연체정보 미등록·소 취하 등을 문서화하세요.

*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입니다. 실제 책임·보장·면책·금액 산정은 약관·법령·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. 진행 전 약관·공식 안내 및 전문가 자문을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