카셰어링 감가상각 청구, 어디까지 합법? 감정서·거래사례로 반격하는 법

핵심 요약: 렌터카/카셰어링 사고 후 청구되는 휴차료·감가상각·면책금 초과는 약관과 객관 증빙으로 감액 혹은 분쟁조정이 가능하다. ① 계약서·특약 문구 → ② 산정 근거 증빙 → ③ 과잉/중복 청구 여부를 3단으로 점검하라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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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법령정보센터
교특법·자배법 확인

1) 어디서 과금이 커지나? (쟁점 맵)

항목	설명	감액 포인트
휴차료	수리 기간 동안의 영업손실 청구(일당 × 일수)	① 일당 산정 근거(최근 실매출/차종 등급) ② 대차 제공 시 중복 청구 여부 ③ 과도한 수리기간·부품 대기 검증
감가상각(가치하락)	사고로 인한 중고가 하락분 청구	① 사고 부위/범위 대비 과다 ② 신차·고가차만 인정 주장인지 ③ 감정서·거래사례 요구
면책금 초과	자차손해 면책 한도 초과분	① 계약서의 면책 한도/특약 확인 ② 과잉수리·신품 강제 여부 ③ 공임/부품 단가 검증
기타 비용	견인·주차·보관·감정료 등 부대비용	영수증·단가표 확인, 중복/과다 항목 제거

2) 계산식 한 장 요약(검증용)

휴차료(예) = 일평균 매출 또는 대여료 × 인정 일수

감가상각(예) = 사고 전 가치 − 수리 후 거래가치 (감정서·거래사례 필요)

최종 청구 = 휴차료 + 감가 + 면책 초과 + 기타비용 − 중복/과잉 부분

* 실제 인정기준은 약관·판례·차종·감정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.

3) 바로 요구해야 할 증빙(서류 패키지)

• 계약서/특약 사본(면책, 자차, 대차, 감가 관련 조항)
• 견적서/정비명세서(부품·공임 단가, 수리기간 근거)
• 휴차료 산정표(차종·등급·최근 가동률/매출 근거)
• 감가상각 감정서 또는 거래사례 제시 자료
• 대차 제공 내역(기간/차종) — 휴차료 중복 여부 확인
• 기타 영수증(견인·보관·감정료 등)

4) 청구서 받았을 때 5단계 대응

1. 사실관계 확인: 사고일·장소·과실, 운전자범위·연령·용도 위반 여부 체크.
2. 증빙 요구: 위 ‘서류 패키지’를 서면으로 요청(이메일/등기).
3. 쟁점 정리: 휴차료 일당 근거, 인정 일수, 감가 정당성, 대차 중복, 과잉수리 항목 표시.
4. 감액/분할 제안: 근거 대비 과다 부분 감액 + 경제사정에 따른 분할상환 제시.
5. 분쟁조정/민원: 필요 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·민원, 법률 자문 검토.

5) 감액 체크리스트(3분 컷)

1. 대차 제공 기간만큼 휴차료 중복 차감 요청
2. 수리기간이 과도하면 부품 대기·공임 근거 요구
3. 감가상각은 감정서/거래사례 없으면 축소 주장
4. 면책금 초과분은 약관상 한도/특약 범위 재검증
5. 영수증·단가표 없는 부대비용 삭제
6. 책임비율 재산정(영상·현장도)으로 총액 조정

6) 자주 묻는 질문

Q1. 휴차료는 무조건 내야 하나요?

아닙니다. 일당·일수의 근거가 불충분하거나 대차 제공 시 중복분은 감액 여지가 큽니다.

Q2. 감가상각은 어떤 차에만 인정되나요?

사고 부위·가치·시장 영향에 따라 다릅니다. 감정서·거래사례 제시가 핵심입니다.

Q3. 계약서에 ‘면책금 초과 전액 부담’이라고 써 있으면 끝인가요?

과잉수리·신품 강제 등 필요 최소 범위를 넘어선 부분은 다툼 가능합니다. 실제 약관·증빙이 좌우합니다.

*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입니다. 실제 보장·면책·청구 인정 범위는 약관·법령·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, 진행 전 공식 안내와 전문가 자문을 확인하세요.